제5호 [Texas 소식] 삼성SDI 배터리 소송, 미 연방대법원으로: 관할권 다툼

사건 개요

• 삼성SDI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화재 및 화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텍사스 주민들이 삼성SD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텍사스 법원이 삼성SDI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삼성SDI가 한국 기업으로서 개별 배터리를 텍사스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터리의 결함 여부가 아니라 관할권 문제입니다. 즉, 미국 법원이 외국 기업을 재판에 회부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삼성SDI는 자사의 배터리가 직접 판매가 아닌 중간 유통망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된 만큼,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미칠 만큼 충분한 연결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반면 원고 측은 삼성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이번 사건은 삼성SDI를 넘어, 해외 제조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경우, 제3자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더 큰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향후 한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 제조업체들이 미국 수출 전략을 설계하고,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배터리 산업의 경우, 관할권 분쟁 자체가 제품 책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KPI뉴스)